요지

중개업자가 매도인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AAA의 증언도 ⁠‘매도인이 중개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누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인 매수인 AAA이 ⁠‘당시 누님의 권유로...싸게 나왔으니까 사자고 해서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04년 1월경의 일반 평균 거래가격을 상회한 ○○○원을 양도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