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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38958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함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세액공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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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8958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적법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수취인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 부인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8958 판결은 수취인의 과실을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수취인의 과실 유무가 매입세액공제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수취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8958 판결은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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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대법원 2014두38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