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경감세액 사후요건 미달시 환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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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경감세액 사후요건 미충족시 환수 조치 적법한가

대법원 2016두33469

판결 요약

조세특례에 의한 택시경감세액 지급 후, 사후적으로 해당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세액 환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법규 해석은 엄격히 법문대로 수행하며, 규정 개정 후에도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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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택시회사가 경감세액 지급 이후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을 환수당할 수 있나요?

답변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뒤에라도 사후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환수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469 판결은 사후적으로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지급된 경감세액을 환수하는 것이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 적용 경감세액의 집행시기가 법 개정과 다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법 개정시기와 집행시기가 달라도 정책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469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하며, 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령 변경도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규정이 사후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환수를 명시했다면 법원이 그 환수가 정당한지 다투어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에 명시된 사후요건 미충족 환수 조항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존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469 판결은 사후요건 미충족에 의한 환수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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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택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8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3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