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양도·취득가액 산정순서와 기준시가 적용여부

요지

(원심 요지)교환계약에서 교환의 목적물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두36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