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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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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실질과세를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질과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실질과세 입증 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강력한 입증자료 없이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납세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론 추정 번복에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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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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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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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실질과세를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질과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실질과세 입증 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강력한 입증자료 없이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납세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론 추정 번복에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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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