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채무초과 체납자가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평한 채권자 평등원칙 보호와 사해행위취소권 보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체납자 #사해행위 #담보제공 #부동산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본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요지에서 채무초과자인 체납자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담보제공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 병합사건에서 제3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가능성이 전제되었습니다.
3. 이런 경우 반드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예외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전제로 하여 예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46978 배당이의

2016다246985(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