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54169 |
|
원고, 피항소인 |
최○○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누3280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54169 |
|
원고, 피항소인 |
최○○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누3280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