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세무조사 회피 목적 주소 이전 시 조사 통지 지연 책임과 세무조사 적법성

대법원 2016두39924
판결 요약
세무조사 회피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조사개시통지 지연이 있어도 이는 원고 책임이므로 이전 주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주소 이전 #세무조사 회피 #조사개시통지서 #관할세무서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회피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이전 주소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세무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조사개시통지서 지연 수령이 본인 책임이므로 이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24 판결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봤으며, 통지서 지연 수령에 원고 책임이 있어 이전 주소지 세무서의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무조사 통지서를 늦게 받았을 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복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24 판결은 원고의 주소지 이전 동기를 중요하게 보고,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통지 지연은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주소지 이전 후 조사대상 통지 못 받아 처분된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지 이전이 부득이하고 세무조사 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불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24 판결에서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임이 인정되어, 불복 사유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9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두39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