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두39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