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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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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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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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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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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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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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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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0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4. 12. 16. 접수 제55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