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같음)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2,479,800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51,8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행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8길 20, 4층에서”를 ⁠“서울 강남구에

서”로 고친다.

○ 제4쪽 제11행의 ⁠“11:23:22”를 ⁠“11:23:21”로,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들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한 세금계산서들을”로,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5행의 ⁠“대금”을 ⁠“초신성 관련 공연 편집 등 용역대금”으로, 제16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측에”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7행의 ⁠“장지욱이” 다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를 추가하고, 제19~20행

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갑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갑 제9 내지 13호

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4행의 ⁠“없다.”를 ⁠“없다(원고

의 주장과 같이 양광덕이 장지욱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면서 각종 판권 등 관련 거

래를 하여 온 관계이며 필요한 때에는 금전을 차용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 ① 내

지 ③항 기재 송금과 관련하여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