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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면제요건 불인정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 요약
양도한 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였거나 실제로 경작·휴경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제혜택이 부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경작 #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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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중인 농지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은 양도 당시 농지였거나 실제 경작·휴경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정에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이고 실제 경작중이거나 휴경 중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 요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 및 경작·휴경 여부 입증 부족을 들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해도 농지 요건 증명 부족이면 승소 가능성이 없나요?
답변
네, 농지 및 실제 경작 또는 휴경 상태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에서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은 관련 입증이 부족할 경우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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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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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3473
판결 요약
양도한 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였거나 실제로 경작·휴경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제혜택이 부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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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중인 농지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은 양도 당시 농지였거나 실제 경작·휴경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정에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이고 실제 경작중이거나 휴경 중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 요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 및 경작·휴경 여부 입증 부족을 들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해도 농지 요건 증명 부족이면 승소 가능성이 없나요?
답변
네, 농지 및 실제 경작 또는 휴경 상태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에서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은 관련 입증이 부족할 경우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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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