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치 평가시 자산가치 외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하나

주식 평가 시 시장·수익 등 다양한 가치 고려 필요 인정

대법원 2015두51774

판결 요약

주식가치는 자산가치뿐 아니라 시장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정확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처분의 기준 역시 엄격하게 단일 수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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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가치 평가에서 자산가치 외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답변

네,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가치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774 판결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 시장, 수익,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엄밀한 객관성과 정확성만을 기준으로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으며, 복수의 요소와 시점 등을 함께 고려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두51774).

3. 세무당국이 주식거래 관련 과세에서 평가액을 하나로만 봐야 할까요?

답변

아닙니다. 여러 평가 요소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 가지 수치로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주식가치는 다양한 요소 영향과 여러 가능성을 인정하며, 세무상으로도 단일 수치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2015두5177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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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7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5누3623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