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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행정재판에서의 증거 판단

대법원 2016두50433

판결 요약

행정재판에서 동일 사실관계의 확정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히 반박할 증거가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존중되며, 이에 위배되는 사실 인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정 형사판결 #행정재판 #사실인정 #유죄판결 증거 #증거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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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행정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반증 사유가 없는 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행정재판에서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433 판결은 유죄확정 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다른 증거로 반박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치되는 사실 인정이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2.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배척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433 판결 요지는,다른 증거들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이 제한된다고 명시합니다.

3. 형사판결과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형사판결 확정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우선적·유력한 증거의 지위를 가지며, 별반박이 없으면 행정재판 법원도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433 판결은 동일 사실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도 실질적 증거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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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형사재판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50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