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9, 20행의 ⁠“이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요경비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를 ⁠“이 경우 누락 소득금액 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