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을 ⁠“을 제3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3면 밑에서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순번 ⁠“④, ⑤”항을 ⁠“⑤, ⑥”으로 고친다.

[ ④ 원고는 2008. 1. 8. 검찰조사에서 CC전기와 실제 거래액은 000,000,000원이었으나 CC전기가 매입자료를 더 요구하여 0,000만 원을 과다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전기의 실제 영업을 담당한 DDD도 2008. 2. 4.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EEEEE’란 법인은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모든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실물거래분이 0억 0,000만 원가량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 0,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DDD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치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