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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허위서류 제출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여부

대법원 2015두53381

판결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허위 확인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허위 확인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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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 시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확인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38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허위 확인서 제출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허위의 확인서 작성 등으로 세금 탈루를 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381에서는 허위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381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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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