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효력 부정 판단

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납세고지 효력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회 방문 #세무공무원 #송달효력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하면 납세고지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했다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판결 요지는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시 몇 회 방문해야 송달절차를 갖춘 것인가요?

답변

2회 이상 주소지 방문 후 송달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사건에서 2회 방문요건 미충족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송달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350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효력 부정 판단

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회 방문 #세무공무원 #송달효력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하면 납세고지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했다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판결 요지는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시 몇 회 방문해야 송달절차를 갖춘 것인가요?

답변

2회 이상 주소지 방문 후 송달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사건에서 2회 방문요건 미충족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송달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350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