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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확대 가능성 및 종합소득세 처분 쟁점
대법원 2016두37140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예외적 근거과세에 해당하며, 법문에 반해 그 적용대상 확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근거과세
#예외적 적용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법령에 정한 범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법문에 반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40 판결은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로서 적용범위 확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방식은 근거과세에 대한 예외적 제도로, 개인과세주의에 기초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40 판결은 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이며 단순경비율은 예외적 근거과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순경비율 확대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법문에 근거 없는 확대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40 판결에서 단순경비율 확대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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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원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6두371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6.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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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7140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예외적 근거과세에 해당하며, 법문에 반해 그 적용대상 확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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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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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법령에 정한 범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법문에 반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40 판결은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로서 적용범위 확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방식은 근거과세에 대한 예외적 제도로, 개인과세주의에 기초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40 판결은 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이며 단순경비율은 예외적 근거과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순경비율 확대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법문에 근거 없는 확대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40 판결에서 단순경비율 확대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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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원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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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371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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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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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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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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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