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후 실제 매출 존재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68,458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2,684,709원(가산

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23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차액 상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직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부

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61,580,520원’을 ⁠‘61,580,520원(가산세 14,149,416원 포함)’으로, 제17행의 ⁠‘2,689,214,080

원’을 ⁠‘2,689,214,080원(가산세 635,372,494원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

고가산세 14,149,416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35,372,4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3,537,354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8,843,123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2011. 1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정**

판사 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