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용 부동산 사용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 불인정

대법원 2015두60198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만 한 경우, 이는 실제 사용이 없는 명목상 이동이므로 그 출연 시기에 법정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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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198 판결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처분 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만 했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예금에 예치 등 명목상 이동만 한 경우 실제 사용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198 판결은 정기예금 예치는 명목뿐인 경우로 보고, 그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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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60198(2016.04.12)
원고, 상고인	서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9.선고 2015누49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