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6.부터 ○○시 ○○구 ○○로○○길 ○○, ○○호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AA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카인 소외 강○○의 명의를 빌려 ⁠‘BBB’(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에 관한 위장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 명의로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6.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의 부탁으로 조카인 강○○에게 인터넷쇼핑몰 운영방법을 가르치고 자금관리 등을 도왔을 뿐,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시 ○○구 ○○로○○길 ○○, A동 ○○호는 원고의 주소지이다.

2) 쟁점 사업장에 관해서는 2013.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고, 그 무렵 강○○ 명의로 ⁠‘CCC(변경전 상호: DDD)’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위 업체 역시 2014. 8.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별다른 매출신고 내역이 없다가 2015. 10.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쟁점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10,000원 미만의 소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일 내로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매입처들에게 지급할 대금 등을 인출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 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 역시 원고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사업장을 위장등록함으로써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는 1999년부터 동종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업장별 계좌나 자금관리를 분리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강○○에게 수익 을 사후 정산해 주기 위해 장부 등을 정리해 두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 신고할 목적으로 강○○의 명의를 빌려 위 사업장을 위장등록하

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