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급계약 변경 주장 인정 여부와 부가세 중간지급조건 판단

요지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

기분 54,631,250원, 2012년 제1기분 72,209,870원, 2012년 제2기분 22,652,120원, 2013

년 제1기분 19,59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기재 ⁠‘위 3)항의 변경된 계약서’를 ⁠‘위

2)항의 당초 작성된 계약서’로, 제8면 제6, 7행, 제19행 기재 각 ⁠‘○○신도시개발사업소 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무안군수가 2013. 7. 4. 검인한 상가공급계약

서(을 제2호증의 1)’로, 제9면 제5행 기재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