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요지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임대인인 채○○의 추심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에게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원고가 추심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8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