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해지로 압류된 임대료채권 지급 거절 가능한가

요지

압류 대상인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임차인이 압류 대상 채권의 채권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권자에게 그 압류 대상 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김BB는 2009. 12. 18. 피고에게 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101동 지층 101, 102, 103호를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OO세무서장은 김BB에 대한 국세채권(2014. 10. 6. 기준 593,026,580원)을 기초로 2014. 7. 23. 김BB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압류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임대료 합계 49,500,000원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가 OO세무서장의 압류통지 후 볼링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단위로 10,000,000원 가량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한 후 위 건물과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김BB로부터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 대상인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월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1. 0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6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