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시가 평가 기준 확정

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