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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청구 요건

진주지원 2023가단4336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등기 말소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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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3364 사건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으로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상황에서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3364 판결은 무변론 상황에서도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이 근거가 되면 등기 말소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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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무변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진주지원 2023가단43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