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청구 요건

진주지원 2023가단4336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등기 말소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3364 사건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으로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상황에서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3364 판결은 무변론 상황에서도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이 근거가 되면 등기 말소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