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자녀 증여 사해행위 인정과 등기말소 판결 사례

체납자의 자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고,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자녀 #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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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은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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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15165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3.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12.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