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자녀 증여 사해행위 인정과 등기말소 판결 사례

체납자의 자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고,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자녀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은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15165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3.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12.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체납자의 자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사례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