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언제 위법인가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185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일부 업체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세법상 거래처의 진정성과 선의 여부가 가산세 부과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선의 입증 #무과실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모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부 업체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859 판결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인 업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달라도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859 판결은 일부 업체가 선의·무과실임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 쟁점이 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859 판결은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달라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185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