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범위 논쟁과 효력 판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21. 8. 20.까지’를 ⁠‘2021. 8.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제8쪽 제14행, 제18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2행의 각

‘신규주택’을 ⁠‘신축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일탈하여’와 제5쪽 제12행, 제15행의 각 ⁠‘벗어나’를 각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입법취지를’을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6.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