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