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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심리불속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다209399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서안덕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
|
판 결 선 고 |
2016. 5. 12.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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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209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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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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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안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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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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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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