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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무효 판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699판결 요약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무효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증여 무효
#무변론 판결
#부동산 반환
질의 응답
1.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증여는 무효로 되며, 채권자 등은 법적으로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 판결은 아버지로부터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동산 증여는 무효로 판결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서 제출 등 방어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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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06.15.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