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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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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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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2 |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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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3.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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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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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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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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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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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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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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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