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7행 마지막에 ⁠“(이 사건 주식은 2008. 6.경 무상증자로 84,000주가 되었다)”

를 추가한다.

○ 7면 마지막 행의 ⁠“대여하거나”를 ⁠“대여하고도”로 고친다.

○ 10면 17행의 ⁠“유AA는”부터 11면 1행의 ⁠“고려할 때”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

친다.

【유AA는 1년 만에 명의신탁을 해소하였으므로, 추가로 회피될 배당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한 점, 유AA는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간

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는 없는 점,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단일세율(0.5%)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피할 증권거래

세는 상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에서 유AA 명의로 환원된 다음

**투자성장조합1호에 매각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AA은 갑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을법인과의 기업 인수․합병 협상이 본격화된 2008. 8.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제3자에게 매각된다면 그

전에 그 명의를 유AA로 환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장차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담할 가능

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