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규정 취지 및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의 범위
 ⁠[2]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5조 제3항,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가정간호의 범위를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제1항)로 제한하는 한편, 그 실시 방법에 관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하되,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제3항),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규율하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는 ⁠“가정간호는 진료상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은 제1장 ⁠‘기본진료료’ 가.항의 가정간호 항목에서 가정간호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으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인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각 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같은 조 제2항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같은 조 제2항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30명 미만의 양로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둘 필요가 없고, ⁠‘입소자 30명 이상의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어야 하는데, 촉탁의사 등의 역할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위 각 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적용기준이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