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6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자신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98,662,2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목적이 ⁠‘오로지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에 있을 뿐 그 이외의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1의 행위에 탈세의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되는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