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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및 위법 판단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 요약
증여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가산세가 취소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서장 #납부의무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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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떤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해태에 대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은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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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이○○ 외 2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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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및 위법 판단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 요약
증여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가산세가 취소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서장 #납부의무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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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떤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해태에 대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은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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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이○○ 외 2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7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