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라는 상호로 △△업을 운영하면서 201X 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X년 법인세 X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XX,XXX원을 체납하였다.

나. BBB은 202X. X. X. ○○당첨금 XX,XXX원을 수령하여 그 중 XX,XX원을 장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XX,XXX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또는 대출금 등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BBB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무자력의 정도가 심화되었는지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3. 선고 천안지원 2023가단121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