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기소), 김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예산 편성, 건물 유지 보수, 인사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건물 1층 중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본재산인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제곱미터를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의 임대료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현장사진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