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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시 부과처분 하자와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01

판결 요약

조세체납 압류처분은 조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적 행정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압류처분 #부과처분 하자 #체납처분 #압류 무효 #독립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조세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조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나요?

답변

압류처분은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 행정처분이며,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01 판결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도 체납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01 판결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체납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증명할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선행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임을 확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01 판결 요지는 부과처분이 별도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압류처분 역시 유효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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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001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414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시 ○○군 ○○읍 ○○리 ○○번지 제○호 중 원고의 xxx분의 x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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