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8,11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09,65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776,47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8,534,309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5,179,120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0,471,8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1,061,91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2014누48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