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 설립등록 반려처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4누746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