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채권 압류 후 추심요청 시 지급의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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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채권 압류·추심요청 후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1846

판결 요약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국가가 압류·추심요청했다면,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체납자 #채권압류 #추심요청 #채권자 의무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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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 채권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은 채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요청 금액을 국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846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재판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846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추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추심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을 강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846 판결은 지급명령과 가집행 선고까지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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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718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1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