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후 법인세 수정신고 효력 및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 기준

세무서 경정 인지 후 법인세 수정신고 인정여부와 상여처분

대법원 2014두497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가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상여 처분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세무서 경정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세무조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경정을 알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79 판결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인지하고 한 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여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정신고가 효력 없는 경우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79 판결은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요, 상고인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79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 분은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9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4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7. 선고 대법원 2014두4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