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51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21. |
|
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