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정에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6. 14. 화성시 정남면 백리 000답 000㎡ 중 ◇◇◇의 29분의 10 지

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화성시 정남면 백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

다)는 당초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1966. 5. 30.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처 ◇◇◇(2/29지분)과 자녀 원고(4/29지분), ◇◇◇

(1/29지분), ◇◇◇(6/29지분), ◇◇◇(2/29지분), ◇◇◇(4/29지분), ◇◇◇(4/29지분),

◇◇◇(2/29지분), ◇◇◇(2/29지분) 및 ◇◇◇(2/29지분) 등이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

었다.

나. ◇◇◇은 1991. 5. 24. 수원지방법원 90타경000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 ◇◇◇, ◇◇◇이 소유하던 합계 29분의 10지분(이하 ⁠‘이 사

건 지분’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1991. 6. 15.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다. 이후 ◇◇◇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를 비롯한 9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8머000(97가단

000)(본소), 98머000(97가단000)(반소)]를 제기하여, 1998. 7. 21. 위 사건의 조정

기일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인 2,347㎡는 ◇◇◇이, 나머지

1753㎡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각 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

었다.

라. ◇◇◇과 원고 등은 위 조정에 따라 1999. 4.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000답 000㎡로 분할하였고, ◇◇◇은

1999. 4. 26. 분할된 000 답 2347㎡에 대하여 1998. 7.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위 조정 성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2007. 6. 14. 무렵까지도 등기부상으로는 ◇◇◇이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하

여 2007. 6. 14. 압류처분을 하고, 2007. 6. 18.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와 ◇◇◇은 2011. 11. 4.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1998. 7. 21.자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지분은 ◇◇◇ 소유가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자의 재산을 대상으로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

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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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

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

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갖고, ◇◇◇이

나머지 토지(0000 답 2347㎡ 부분)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그 에 따른 분필절차가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대외적으로는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종래 등기된 대로 ◇◇◇과의 공유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시까지 여전히 ◇◇◇의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위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