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 토지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안 판단

요지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명의수탁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을 ⁠“2012. 9. 3.”로 경정한다.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제5쪽 제1행의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 부분을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갑 제3호증 참조)”이라고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은 ⁠“2012. 9. 3.”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