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고시 없이 토지 세목고시 누락 시 사업인정고시일 판단

실시계획인가고시와 토지 세목고시의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대법원 2014두8162

판결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다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어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봅니다. 추후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관련 세무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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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수용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세목 고시가 다를 때,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면 세목 고시 누락과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162 판결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더라도 세목고시 누락만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세목고시가 늦게 되었으면 토지 취득일 기준 세무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목고시가 늦게 이루어져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확정되므로 이후 취득한 토지는 감면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162 판결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해 세무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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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1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8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