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상엽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3,739,135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12면 13행의 ⁠“을 제11호증”을 ⁠“을 제12호증”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