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변론종결】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주지방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1. 09. 0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